작년 1월 광주 화정에 이은 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모두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감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제도 개선 해법으로 현행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강화와 감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등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5일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감리 제도를 평가했다.
공사감리 제도는 1970년 건축사 감리가 의무화된 이래 대형 붕괴사고에 대응해 개선돼왔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 이후 '시공감리제'가 신설되고,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로 '책임감리제'가 신설된 식이다. 1993년 우암아파트 붕괴 이후 '주택감리제'로, 1994년 성수대교 및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건설사업관리제'로 발전했다.
"건설현장만 아직 종이도면 보고 감리…디지털 전환 시급"
현행 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날로그 방식의 패러다임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 검단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중엔 '검측자료의 디지털화 강화'가 포함됐다. 사조위는 "공정별, 공사일자별, 공사부위별 공사관리의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관리 항목의 시스템화 및 디지털화 등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드론과 같은 디지털 장비 활용 근거도 마련해 활용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광주 화정 사고와 인천 검단 사고의 문제 원인이 결국 부실감리에 있다고 지적되면서 변호사가 감리하자는 말(서울변회 '법률 감리')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제도 개선 만으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서 "이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어 건물 규모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만 아직도 종이도면을 보고 감리하고, 현장에서 단계별·공종별 체크리스트를 말로 체크한 뒤 나중에 형식적인 서류작업을 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향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검측자료 데이터의 실시간 정렬이 가능해지면 이 같은 감리자료도 하나의 귀중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협회나 정부 등 공공이 나서줘야 할 분야"라며 "건물을 멋지게 짓고 모든 감리를 디지털로 하는, K건축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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